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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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케타민 및 MDMA 투약

성공사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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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제 중이었던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태국에 방문하였다가 한 클럽에서 마약류가 함유된 음료를 건네 받아 음용하였다가 타인의 제보로 케타민 및 MDMA 투약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본건의 경우 피의자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의뢰인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의뢰인에 대한 제보 과정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쟁점해결]


온강마약센터는 경찰의 피의자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물레이션)을 통해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게 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그 무렵 태국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일면식 없는 자와 다툰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진술하는 방식으로 준비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배한진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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