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성공사례 23-11-06

본문

b8576aa9a98ff09ccff4bd2c31857894_1710893846_1191.png
 


의뢰인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무통장입금 및 가상화폐로 대금을 전송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거한 후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일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온강마약센터는 경찰의 피의자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뮬레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를 설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배한진 대표변호사, 김한솔 파트너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