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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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액상대마,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성공사례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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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공범에게 액상대마 및 필로폰을 전달 받아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었고, 체포 영장에 의해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체포되던 당시 주거지에서 액상대마(카트리지등), 플라스틱 박스 안에 일회용 주사기, 유리병 등이 발견되어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공범으로부터 마약을 '수수'하였을 뿐, '알선'이나 '판매'를 한 적은 전혀 없다(관련하여 공범자의 진술이 존재)는 점에 대한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영장제시의 적법성등 적법절차 준수하였는지 여부, 압수 물품에 대해서 실제로 의뢰인이 소유 내지는 소지하려고 하였던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온강마약센터에서는 체포 후 곧바로 조사입회에 참석하여 최단 시간 내에 의뢰인 곁에서 조력을 시작하였으며, 먼저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이 어눌하였고 통역인이 있었으나 수사 질문의 요지와 증거들 관련하여서는 통역인보다 오히려 온강의 조력이 주요하였고 의뢰인이 알선 내지 판매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 내지 액상대마의 경우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최대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받고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배한진 대표변호사, 김시인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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