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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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액상대마 매수 및 흡입

성공사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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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범이나, 범행이 총 세 가지로, 첫번째 범행은 액상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전송하여 매수하였으나 액상대마를 수거하지 못하였고, 두번째 범행과 세번째 범행은 액상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전송하여 매수 및 수거하고 흡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첫번째 범행의 판매자를 입건하며 의뢰인의 범행이 밝혀져 액상대마 매수 및 흡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인지한 첫번째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두번째 범행과 세번째 범행의 자백 범위를 정해야했고, 두번째 범행 시기때문에 모발 임의제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 의뢰인과 조사연습을 하였고, 두번째 범행 및 세번째 범행에 대한 자수서를 제출하여 양형자료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두번째 범행은 모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 수거까지만 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 모발검사를 거부하여 시간을 벌었고, 이후 검찰이 내린 보완수사에서 2023. 9.경 모발 임의제출하여 음성 받았습니다.

3) 흡입의 점은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 받았고, 매수의 점만 남아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배한진 대표변호사, 강유나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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