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성공사례

마약왕 성공사례

기소유예

대마 매수 및 투약

마약왕 성공사례 23-09-05

본문

의뢰인은 2023. 3.경 대마를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한 후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상이 단속되면서 의뢰인도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본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의 사실에 대해 일체 자백한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실에서의 추가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온강마약센터는 검찰의 추가 조사 전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대마를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을 설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사 입회 하에 원만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담당변호사]


배한진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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