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순 구매·투약(흡연) 사건
수사과정 및 대응방법

마약류 단순 구매·투약(흡연) 사건

초범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실형 확률도 낮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초범일지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Q1

투약 일시와 횟수

Q2

소변, 모발 검사

Q3

구매 상선 및
공범 여부

예를들어

  • 소변 및 모발 감정이 양성으로 나온 경우 모두 인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 반대로 실제 투약을 했고 자백도 했지만 음성으로 나온 경우 진술을 번복하는 게 맞을까요?

집중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온강 마약센터만의 ‘단계별 대응방법’ 전격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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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3.검찰단계
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4.법원단계

사건발생 01 / 04

1. 적발

  1. 1인지(기획)수사로 적발
  2. 2공범의 제보로 적발
  3. 3별건 구매내역, 리스트로 적발

2. 출석요구

현장 체포 외에는
원칙적으로 유선으로 출석 일정 조율

경찰단계 02 / 04

1. 경찰출석(1회 이상)

  1. 1소변, 모발 검사 실시
  • - 간이시약검사(아큐싸인) : 즉시 결과 확인
  • - 국과수 : 약 2~3주 후 결과 확인
  1. 2추가 조사 실시
  • → 최초 진술 방향, 모발검사 결과나 공범 진술 등 다른 증거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 결정

2-1. 검찰 송치 결정

  1. 1구속상태
  • 재범가능성,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 충족 시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1. 2불구속 상태
  • 초범 등 재범가능성 낮은 경우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2-2. 불송치 결정(무혐의)

  1. 1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음성
  • 투약사건에서 범행 부인하고 감정결과 음성인 경우 불송치 가능성 높음
  1. 2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 유통사건에서 공범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경우 불송치 가능성 높음

검찰단계 03 / 04

1. 검찰 추가 조사

  1. 1범죄 혐의 부인하는 경우
  2. 2마약검사 음성반응 등 증거부족으로 피의자 자백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3추가 여죄가 발견된 경우

2-1. 기소 처분

  1. 1불구속 기소
  • 재범가능성 적고 구속사유 없는 경우
  1. 2구속기소
  • 투약 횟수 과다, 재범자 등 구속사유 충분한 경우 검찰에서 직접 구속영창 청구하여 구속

2-2. 불기소 처분

  1. 1혐의없음
  • 피의자가 혐의 부인하고,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함
  1. 2기소유예
  • 피의자가 혐의 인정 및 반성하며,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 않을 때 선처의 의미로 기소를 유예함

법원단계 04 / 04

1. 공판 단계(2회 이상)

  1. 1검사 :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역할
  2. 2 피의자 → 피고인
  • - 인정 : 감형 전략으로 변호(마약사건 법리검토는 필수적으로 진행)
  • - 부인 : 무죄 전략으로 변호

2. 구형 및 최후변론

  1. 1검사 :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구형
  2. 2피고인 : 선처/무죄를 위한 최후 변론

3. 판결 선고 및 항소

  1. 1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즉시 법정 구속
  2. 2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법원에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 진행 (7일 이내)

온강 마약센터의 맞춤형 대응system

전직 마약전담 검사들이 의뢰인별 맞춤식 대응 system을 구축합니다.

강심장이 아닌 이상 경찰, 검사, 판사 앞에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계획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검찰조사 시뮬레이션

  1. 1단순한 조사연습이 아닌, 의뢰인을 ‘가상의 피의자’로 설정
  2. 2검사출신 변호사가 실제 수사관 역할로 시뮬레이션 진행
  3. 3의뢰인의 실수와 약점 파악
  4. 4실수와 약점들은 리셋(reset) 코칭
  5. 5시뮬레이션 반복을 통한 실전 대응력 상승
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前 마약전담 검사
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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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 진술에서
당신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마약검사키트 활용

  1. 1마약검사키트로 마약류에 대한 반응 여부 체크 가능
  2. 2검사키트 결과 및 의뢰인 면담을 통해 변론 방향 설정

2. 경찰 조사 연습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1경찰 조사시 예상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조사 연습 시뮬레이션 실시
  2. 2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추가증거 수집
  3. 3분석내용 및 추가 수집 증거 바탕으로 맞춤형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前 마약전담 검사
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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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특수부 검사 출신만이 알 수 있는
검찰의 속내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1. 담당 검사와의 커뮤니케이션

  1. 1검사 성향 파악하여 예상 구형량 예측
  2. 2유리한 결과 도출을 위한 검찰 증거 탄핵안 구상

2. 변호인의견서

  1. 1유리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촉구
  2. 2탄핵 가능성이 높은 검찰측 증거 제시하여 수사기관 압박
  3. 3구속영장실질 심사 대비하여 구속 사유 불충족 요건 사전 설득
  4. 4구속상태인 경우 불구속 전환확률 높은 의견서로 구속적부심 재신청
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前 마약전담 검사
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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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당황시키는 재판기술로 재판부의 마음까지 흔듭니다.

  1. 1. 역추적 전략마약전담검사만 알 수 있는 수사절차를 복기하여 수사 과정 중 위법한 절차가 있는지 검토
  2. 2. 미래 전략재판부 판결 이력 및 성향 분석하여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최적화 변론 전략 수립
  3. 3. 신문 전략적발 및 수사 과정에서의 선처 포인트 어필을 위해 중요 증인 및 피고인 신문 진행
  4. 4. 선처 전략재판부에서 공적을 확인하고 선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실 조회 등의 방법 활용해 지속적 어필
  5. 5. 보석 전략예상 판결을 예측하여 보석 신청의 실익성을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선택
  6. 6. 변호인의견서사건기록 전면 검토하여 공판 진행 후 검찰을 탄핵할 수 있는 핵 심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온강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前 마약전담 검사
배한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