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함께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 OOO과 대마 흡연을 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저희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지인 OOO이 일본 바에서 본인 포함 3명이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지인인 OOO 외에 다 모르는 인물이며 대마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된 메트암페타민 제공 및 필로폰 투약 혐의
의뢰인께선 숙박시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공범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이며,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처음 경찰 조사 때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다고 허위 자백하였으나 체포 당시 당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