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선고
-피의자의 실질적인 역할 비중
-실제 금전 거래 여부
-증거의 명백한 부분 및 불확실한 부분
증거상 단순 공급에 그친 경우라면
영리 목적의 전문적 판매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하에 자백이나 부인 범위를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미 물적 증거가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입수한 마약의 상선이나 판매 경로 등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수사에 기여한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시인하지 않고 변호사 입회하에 신중히 해명함으로써 불리한 자백을 피합니다. 이러한 진술 조율 과정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키면서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판매 혐의라고 해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최대한 정상 참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예: 채무로 인한 경제적 궁핍, 상선의 압박 등)가 있다면 정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전과가 없고, 범죄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으며, 검거 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재판부도 일정 부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치료 조건부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