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예외 없이 중형 선고
사형 선고 가능성 있음
변호사는 검거 당시 이루어진 압수 · 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압수된 물품이 실제 불법 마약류임을 입증하는 감정서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나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법정에서 증거배제 또는 무효주장을 펼쳐 피의자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수된 물품의 소유 관계, 마약 성분 검증 과정 등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방어합니다.
마약 밀수·제조 혐의는 사건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정확한 역할과 행위 시점을 파악하여 법률적으로 혐의를 다툴 부분을 찾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 그쳤다면 미수범으로서 형량이 경감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혹은 공범 중 지시를 따른 하위 수행자에 불과했다면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음을 강조해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합니다. 이처럼 혐의의 법적 성격을 재분석하여, 자칫 하나로 뭉뚱그려질 수사 내용을 세분화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밀수·제조 사건은 대체로 물증이 명백한 경우가 많지만,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 태도가 향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언합니다. 증거로 확실히 입증되는 범죄 사실은 겸허히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추가로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입회 하에 필요한 범위만 소명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합니다. 또한 수사가 해외까지 이어지는 경우 변호사는 국제형사공조 절차에도 정통하여,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대응에서 피의자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합니다. 예컨대 해외 공범 관련 진술이나 외국 수사당국과의 접촉 상황에서도 피의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조치합니다.
마약 밀수·제조는 처벌이 무겁지만, 변호사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모든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성문은 물론, 범행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예: 협박에 의한 가담, 경제적 궁핍, 중독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위 등)이 있었다면 이를 상세히 밝혀 재판부의 이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재사회화 의지, 가족의 탄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나 재활 프로그램 수료증 등을 통해 피고인의 치료 및 교화 가능성을 부각시켜 선처를 호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