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위축 및 불리한 진술 대비
피의자 방어권 최대한 실현
경찰 단계에서 체포된 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심문에서 변호인은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구속을 면하도록 변론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상습 투약 의사가 없고, 국내에 정착된 생활 기반이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가족관계 증명, 주거 및 직장 자료 등을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이미 구속이 된 상태라면, 이후에도 변호인은 보석 신청이나 구속취소 요청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특히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 중인 점, 재판 준비에 피의자가 임하기 위해 석방이 필요한 사정 등을 피력하여 조건부라도 석방될 수 있도록 애씁니다.
구속된 피의자도 충분한 방어 준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기록 열람 · 복사를 통해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참여, 증인 접촉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구속 상태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 일정에 맞춰 진술 연습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구속 중에도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면, 비구속 상태와 최대한 다름없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가 마무리되면 결국 재판을 통한 최종 판결을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속된 피고인을 위해 유리한 정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펼칩니다. 마약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뉘우치고 재활 의지를 갖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속 중에도 반성문 작성 지도, 중독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주선하여 개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앞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범행의 경위와 참작 요소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라면 수사기록과 공소장에 드러난 검찰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 반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형량 감경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재판 준비를 통해 구속된 피고인도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