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액상대마 흡연한 사례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오래 앓아온 정신질환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건네받은 약물을 우발적으로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 및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까지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법의 심판만을 기다리던 의뢰인과 그 가족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